시력 군면제, 편법과 신체 등급 기준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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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력교정술 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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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수술을 받지 않으면 시력 군면제 받을 수 있을까요?” 👀 시력 교정 수술을 받으러 온 20대 남성 환자분들이 자주 위와 같은 질문을 합니다. 과연 시력으로 군대 면제가 가능할까요? 오늘은 군 면제를 받기 위한 안과 분야의 편법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시력 군면제, 편법이 통할까?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입영 기준으로는 시력으로 군대를 면제받을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SNS에서 시력으로 군대 면제받는 방법과 같은 컨텐츠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 그건 아마 예전부터 존재했던 다양한 편법을 새로운 방법처럼 소개하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국방의 의무를 피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노력은 과거부터 존재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편법은 어두운 곳에서 촛불을 켜 놓고 쳐다보는 것이었는데요. 이럴 경우 눈동자가 커지면서 눈에 손상을 줄 수 있고 잠시나마 마비가 오기 때문에 검사 시 시력이 낮게 측정될 수 있습니다. 어두운 곳에서 촛불을 쳐다보는 것은 가성 근시를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가성 근시는 눈이 잠깐 동안 근시가 되는 것으로, 수정체가 두꺼워진 상태에서 눈을 조절하는 모양체 근육이 수축하며 멀리 있는 물체가 잘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이미 근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도수가 더 높게 나오기도 하죠. 이렇듯 촛불을 쳐다보지 않더라도 평소에 쉬지 않고 화면을 바라보며 게임을 하는 등 눈을 혹사하면 가성 근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성 근시는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거나 모양체 근육을 이완시켜주면 근시가 사라집니다.
✅병무청의 꼼꼼한 시력 평가
병무청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안과 검사에 대한 45가지의 세세한 신체 등급 기준과 검사 방법들이 상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빛을 이용해 가성 근시를 유발하는 등의 편법 사용을 막기 위해 객관적인 검사를 실시합니다. 안과 검사를 받을 때 사용하는 안약이 있습니다. 이 약은 눈물 조절 마비 상태로 만들어 잠깐 동안 발생하는 가성 근시를 없애줍니다. 자신의 눈의 실제 도수를 있는 그대로 측정하는 것이죠. 이것을 조절 마비 검사라고 하는데요. 시력이 나쁘다는 이유로 군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이 조절 마비 검사 등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가성 근시와 같은 편법으로는 면제를 받을 수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눈의 시력이 다른 증상을 부동시라고 하는데요. 입영 전 한쪽 눈만 계속해서 사용한다든지, 한쪽 눈만 시력 교정 수술을 받아서 부동시를 유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규정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던 예전에는 부동시 판정으로 시력 군면제를 받거나 4~5급을 받는 일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부동시의 경우 각막 지형도 검사 등 다양한 안과 검사를 진행하여 검증하므로 편법을 사용해 부동시가 된 경우 바로 들통날 수 있습니다. 예시로, 각막 지형도 검사를 진행하면 양쪽 눈의 수술 여부를 확실하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눈이 나쁜 사람들을 위한 기준
하지만 이런 편법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실제로 눈이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병무청의 기준은 이런 분들을 지키고 배려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사고로 시력을 많이 잃었거나, 고도 근시, 난시, 기타 질환 등으로 인해 교정 시력 기준 한쪽 눈 시력이 0.6보다 낮은 약시의 경우 4급, 0.2보다 낮다면 5급을 판정합니다. 한쪽 눈이 1.0인데 다른 쪽 눈이 0.1라면 운전하기도 힘들 것입니다. 양쪽 눈을 통해 사물을 입체적으로 보는 입체시도 힘들 가능성이 크고요. 과거 사시 증상으로 수술 받았다면, 심한 약시로 긴 시간 고생했다면 분명 병원 진료 기록이 남아 있을 겁니다. 정말 눈이 나쁜 사람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런 진료 기록들을 모두 확인하고 있습니다.
✅입대 전 수술 시기
입대 전 수술을 받으러 오는 분들을 보면 참 멋지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할 점은 입대를 코앞에 두고 수술을 받으러 오면 안된다는 건데요. 입영이 다음주인데 수술을 받으러 오면, 회복 기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수술에 제약이 생깁니다. 어떻게든 수술을 받아도 훈련소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 지 걱정이 될 수도 있죠. 요즘은 미리 입영 날짜를 정해 계획을 세울 수 있으므로 적어도 입대일 2~3주 전에는 수술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